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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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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효
2
우송
2
청현
1
득아
1
로웰
1
동인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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